퇴직 연금의 디폴트 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

디폴트 옵션이란, 사용자가 별도의 설정을 하지 않아도 금융사가 사용자의 퇴직연금을 대신 관리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를 통해 사용자는 별도의 투자 전문지식이나 시간을 들이지 않아도 자신의 퇴직연금을 효과적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퇴직연금 수익률은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며, 이는 퇴직연금을 운용하지 않거나 안전한 예금이나 적금에만 투자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입니다. 디폴트 옵션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사용자가 별도의 선택을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적절한 투자전략에 따라 자금을 운용함으로써 수익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디폴트 옵션은 2021년 7월에 국내에 처음 도입되었으며, 연말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사용자들이 자신의 퇴직연금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디폴트 옵션은 퇴직연금을 운용하지 않고, 방치하는 사람을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방식에 따라 디폴트 옵션이 적용되는 유형이 다릅니다.

DB형 퇴직연금은 기업이 사용자의 연금을 운용하기 때문에, 개인이 직접 투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에 따라 DB형 퇴직연금 사용자는 디폴트 옵션을 선택할 필요가 없습니다.

반면에 DC형과 IRP형 퇴직연금은 사용자가 직접 연금을 운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퇴직연금 사용자를 위해 디폴트 옵션이 제도화되어, 금융사가 사용자의 연금을 자동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 디폴트 옵션을 적용할 필요는 없으며, 모든 유형의 퇴직연금 사용자에게 적용되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자신이 가입한 퇴직연금의 종류에 따라 디폴트 옵션을 선택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퇴직 연금의 디폴트 옵션 도입으로 금융사는 사용자에게 승인받은 상품 중 하나를 제시하게 됩니다. 이때 사용자가 4주 내에 운용지시를 내리지 않으면, 금융사는 디폴트 옵션을 실행합니다. 이 방식은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서도 도입되었으며, 연평균 6~8%의 높은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디폴트 옵션 도입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는 원리금 100% 보장 상품이 존재하며, 이를 선택하는 사용자들도 있습니다. 또한 운용 방식에 따라 부익부 빈익빈이 커질 우려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사용자들이 자신의 퇴직 연금을 어떻게 운용할지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입니다. 따라서 금융사와 정부는 사용자들에게 투자에 대한 교육과 정보 제공을 충실하게 해야 합니다.

퇴직연금제도 개정안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새로운 제도에서는 퇴직연금사업자들이 고용노동부 심의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은 원리금보장상품, 법령상 허용되는 유형의 펀드상품, 포트폴리오 유형 상품 중에서만 사용자와 가입자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되며, 이러한 제품의 심의는 안정적인 수익과 위험 관리에 대한 평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사전지정운용방법은 퇴직연금사업자가 고용노동부 심의위원회에서 승인받은 방법으로 적립금을 운용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신규 가입하거나 기존 상품의 만기가 도래해도 운용지시를 하지 않거나,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바로 운용(OPT-IN)하기를 원할 경우에 적용됩니다. 기존 상품의 만기가 도래해도 4주간 운용지시가 없는 경우에는 2주 이내 운용지시를 하지 않으면 적립금이 자동으로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되며,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전지정운용방법을 OPT-IN 또는 OPT-OUT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제도에서는 기존 위험자산한도가 상향되며, 이제부터는 퇴직연금사업자들은 고정수입형 상품에도 투자가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퇴직연금제도가 보다 안정적이고, 근로자들이 안심하고 퇴직연금을 적립할 수 있도록 개선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