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조건,계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조건이 필요합니다.

1)1년 이상 근무할 것

근무 기간이 1년 이상이라는 것은, 단절 없이 근무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회사의 일방적 요구 등에 의해 근로기간이 단절되었다가 다시 시작했다면 계속 근무기간에 포함되었다고 주장해볼 수 있다.)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하여 길지 아니하고
계절적 요인이나 방학기간 등 당해업무의 성격에 기인하거나
대기기간, 휴식기간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그 기간 중에도 유지된다”
[대법원 2006. 12. 7. 선고, 대법2004다29736 판결]

2)4주 평균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할 것
또한 4주 평균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여야 한다.

근로계약서 상 근무시간이 1주 15시간이상이거나, 실제 반복적으로 1주 15시간 이상 씩 근무해야 퇴직금이 가능합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개정으로 인해 5인 미만 사업장도 퇴직금이 가능하다.

- 2010년 12월 1일 ~ 2012년 12월 31일 : 퇴직금 50% 적용
- 2013년 1월 1일 ~ : 퇴직금 100% 적용

퇴직금 계산 방법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평균임금이란??

퇴직 전 3개월 동안 발생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1년 마다 지급받는 미사용연차휴가수당, 상여금 등도 받은 금액의 3/12가 평균임금 계산 시 임금에 포함된다.

예를 들면, 2021년 1월 1일 ~ 2022년 5월 30일까지 근무한 노동자의 경우
월급 200만원, 1년 동안 상여금 120만원, 미사용연차휴가수당 60만원을 받았다면

- 4월, 5월, 6월 임금 : 600만원
- (상여금 120만원 + 연차수당 60만원)*3/12

평균임금은?
6,450,000 / (30일+31일+30일)
= 70,879원이다.

퇴직금은?
70,879원 x 547일/365일 x 30일
로 계산하면 된다.

(단, 평균임금이 통상임금, 즉 기본급보다 적다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한다.)

그렇다면 무단결근 등의 처리가 되어 평균임금이 낮아졌다면?
적어도 기본급을 기준으로 계산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사실!!


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