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퇴직금에 관해

임원 퇴직금은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원에게는 법적으로 반드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필요가 없으며, 임원의 퇴직금은 회사 정관에 담겨있는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지급됩니다.
만약, 임원의 퇴직금 지급 규정이 없거나 규정에서 정한 바를 초과하여 지급한다면, 그 대가는 가지급금으로 처리되어 회사의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 신설을 검토하고, 법적인 판단을 종합하여 적절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임원 퇴직금 규정은 일반적으로 1배수부터 3배수 사이로 설정됩니다. 가끔 5배수를 지급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는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퇴직금 지급 규정이 적법한 절차로 설정되어 있다면, 어느 정도의 금액을 지급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회사는 정해진 근거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므로 세금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며, 전액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임원이 퇴직금을 받을 때는 조금 다른 상황입니다. 소득세법에서는 임원의 퇴직금 한도를 규정하고 있으며,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3배수까지 인정되었지만, 이후부터는 2배수까지만 인정됩니다. 따라서,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임원 퇴직금 한도가 1억원인 경우, 1.5억원의 퇴직금을 받게 된다면, 회사 입장에서는 모두 퇴직급여로 인정받지만, 임원 입장에서는 1억원은 퇴직소득, 나머지 0.5억원은 근로소득으로 분류되어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근로소득은 고율의 세금이 적용되어 절반 이상이 세금으로 나가게 됩니다.

퇴직금을 받는 임원의 입장에서는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퇴직금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높은 세율이 적용되게 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는 적법한 절차로 퇴직급여를 계산하고 지급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임원은 퇴직금을 받을 때 세금 문제를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소득세법 상 2배수까지만 인정되므로,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더 높은 세금을 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은 회사에게 많은 부담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높은 배수를 적용하는 것이 무조건적으로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만약,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이미 2배수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던 경우, 과거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3배수까지 인정받을 수 있고, 2020년 1월 1일 이후부터의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2배수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19년 12월 31일 이후에 임원 퇴직금 규정을 신설한 경우, 과거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3배수를 인정받을 수 없고 2배수까지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작은 규모의 회사에서는 재무제표를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회사가 누군가가 퇴사하여 퇴직금을 실제 지급할 때까지 재무제표에 아무것도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향후 회사를 판매하거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회사의 재무정보를 확인하는 ‘실사’ 가 있거나 회사가 커져서 ‘외감’ 규모가 되면,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는 결산일 기준으로 모든 임직원의 퇴사한다고 가정했을 때 받아야 할 퇴직금을 부채로 선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퇴직급여충당부채라고 하며, 근무기간에 따라 계속해서 비용이 발생하고 부채가 증가합니다.

따라서, 회사는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을 만들 때 신중해야 합니다. 회사의 재무상황과 미래 전망, 그리고 산업 동향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지급 규정을 설정해야 합니다. 또한, 회사는 정기적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재무정보를 관리함으로써, 향후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임원들의 상대적으로 높은 퇴직금 지급 규정은 회사에 많은 부담을 주게 됩니다. 만약 배수까지 높게 설정되어 있다면, 회사의 비용이 급증하고 생각지도 않던 부채가 기록되어 회사의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부채비율에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극단적으로는 영업이익이 갑자기 영업손실로 바뀔 수도 있고, 누적 부채로 인하여 이익잉여금이 남아있던 회사가 자본잠식으로 바뀔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너무 높은 퇴직금 지급 규정은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지급 규정을 상회하는 퇴직금 지급 규정은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회사의 성장에 발맞추어 합리적으로 퇴직금을 설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회사는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으며, 임원들과의 계약도 유지됩니다. 또한, 2배수 이상의 퇴직금은 근로소득과 동일하게 과세되어 매우 높은 세금을 부과받게 되므로 권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합리적인 퇴직금 지급 규정을 설정하고 법률적인 문제를 검토하여 회사의 장기적인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