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퇴직금, 퇴직연금

프리랜서로 일하는 경우, 소득 유형과 근로자성 인정 여부에 따라 퇴직금이 지급될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보통 프리랜서로 일하는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3.3% 원천징수가 적용되어 소득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아직 별다른 소득이 없어 단발성 업무만을 한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더 복잡한 경우는 본인 혹은 회사가 프리랜서로 인식되지만 수입 유형은 근로소득일 때입니다. 이 경우,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하여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근로자성을 인정받는 프리랜서가 되려면, 다음과 같은 기준들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를 위해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 시간과 근무 장소의 제한 여부
지시 및 감독의 여부
재직 중인 회사의 업무에 종속적인지 여부
재직 중인 회사가 제공하는 장비나 자산을 사용하는지 여부
프리랜서이지만 위 기준들을 충족한다면,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에 해당되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복합적인 판단 절차가 필요한 문제이므로, 자세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퇴직금을 받으려면 '근로자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프리랜서 중에서도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연예매체지 온라인 리뷰 기자 김스타 씨와 방송국 프리랜서 작가 최글 씨의 사례를 보면 이를 엿볼 수 있습니다.

김스타 씨는 회사로부터 3.3%를 뗀 급여를 받으며 시간당 작성해야 하는 기사 개수가 정해져 있고, 담당 매니저에게 상시로 업무 지시를 받는 등 근로자에 가까운 업무 환경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사용 가능한 단어부터 주제까지 상세한 가이드라인을 숙지할 의무가 있어 경고 누적 시 더 이상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방송국 프리랜서 작가 최글 씨는 계약서상 방송 원고 작성 용역 업무를 수행하지만, 세세한 업무 일정표나 근태 체크는 없습니다. 대신 콘텐츠 제작을 위해 엄격하게 겸직이 금지되었으며 보고 후에는 상시로 원고 수정 원칙을 따라야 하는 등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요소가 존재합니다.

이처럼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프리랜서의 경우, 근로기준법이 보장하는 권리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비슷한 경우에 근로자로 인정받은 사례가 많이 있으니, 근로자로서의 권리와 혜택을 누리기 위해 해당 사항이 있는지 꼼꼼히 검토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프리랜서로 일하는 사람들 중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계실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명목상 프리랜서로 일하는 경우라도, 실제로 근로자로 인정받을 경우에는 퇴직금 및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독립적으로 일을 진행하는 프리랜서라면 '노란우산공제부금'에 가입하여 일종의 퇴직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퇴직금 뿐만 아니라 소득공제 혜택도 더욱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프리랜서로 일하는 사람들도 자신의 권리를 똑바로 알아야 비로소 절세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고민하는 분들께는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점검을 권합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프리랜서로 일하는 경우, 4대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퇴직금 및 퇴직연금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프리랜서이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며, 퇴직할 것이어야 합니다.

퇴직금 지급 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사용자 입장에서는 연간 임금 총액의 1/12만 적립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형)을 운영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가 퇴직할 때 한꺼번에 퇴직금을 줘야 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프리랜서로 일하시는 분들은 퇴직금과 퇴직연금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잘 파악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프리랜서와 근로자 구분에 대한 법적 기준과 그로 인한 문제점을 다루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제안하는 내용입니다. 프리랜서와 근로자의 구분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지휘 및 감독을 하는지, 근무시간 및 휴일이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정해지는지, 해당 근로자의 업무를 제3자에게 대체시킬 수 있는지, 업무에 사용하는 장비, 재료 등을 누가 구입하고 사용하는지, 사업자 등록 여부와 사업소득세 납부 여부, 매출에 대한 수익구조 등을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문제점으로는 소속 직원을 모두 통제하고 근로자로 대우하면서도 퇴직금에 대해서만 프리랜서로 취급하거나, 진정한 프리랜서로 근무한 직원이 퇴사 시에 사업주에게 퇴직금을 요구하는 등 애매한 부분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사업장의 인적 구성, 사업 진행 방식 등을 정비하여 프리랜서와 근로자의 구분이 명확해지도록 해야 합니다.

해결책으로는 해당 업종의 협회와 각종 단체가 프리랜서 직원의 대우 및 사업장 관리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여 문제를 예방하고, 외부용역을 주어 결과를 도출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업장 하나 하나를 컨설팅하면서 전체적인 큰 틀을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러한 조치들을 통해 애매한 부분이 없는 분명한 프리랜서와 근로자 구분을 만들고,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습니다.